지방대 혁신사업 ‘수십억 횡령’ 의혹…성적표도 ‘최하위’

입력 2023.10.16 (19:11) 수정 2023.10.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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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존폐 위기의 지방대학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2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담당 대학교수가 입건되는가 하면, 평가 등급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아야 할 텐데, 지자체의 관리는 미흡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대학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을 하도록 2020년 시작된 '지역 혁신 플랫폼', RIS 사업.

광주·전남에서는 지방대 17곳이 참여하는데, 해마다 국비 500억 원에 더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100억 원씩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맡은 전남대 교수 A씨와 참여 업체 관계자 등 6명이 보조금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기존 기술을 신기술처럼 꾸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횡령 의혹을 접하고도 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승/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 "(RIS 사업의) 참여 주체로서 들어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전남 RIS 사업의 성적표도 3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C 등급'입니다.

지역에 정착해 취업한 인원의 수가 예상보다 적어,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도가 거액의 보조금만 지급해 놓고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거나, 성공 전략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기/광주시의원 : "전체 사업비가 700억이나 드는 광주의 지역혁신플랫폼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지방 교육부에 해당하는 광주시 대학협력 기능을 점검하고 혁신하며..."]

최근 광주시가 전남대의 '글로컬대학 30' 추진에 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의 지방대 지원이 급증하는 상황.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지방대 업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만큼, 지원 못지 않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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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혁신사업 ‘수십억 횡령’ 의혹…성적표도 ‘최하위’
    • 입력 2023-10-16 19:11:09
    • 수정2023-10-16 20:27:28
    뉴스7(광주)
[앵커]

존폐 위기의 지방대학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2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담당 대학교수가 입건되는가 하면, 평가 등급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아야 할 텐데, 지자체의 관리는 미흡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대학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을 하도록 2020년 시작된 '지역 혁신 플랫폼', RIS 사업.

광주·전남에서는 지방대 17곳이 참여하는데, 해마다 국비 500억 원에 더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100억 원씩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맡은 전남대 교수 A씨와 참여 업체 관계자 등 6명이 보조금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기존 기술을 신기술처럼 꾸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횡령 의혹을 접하고도 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승/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 "(RIS 사업의) 참여 주체로서 들어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전남 RIS 사업의 성적표도 3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C 등급'입니다.

지역에 정착해 취업한 인원의 수가 예상보다 적어,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도가 거액의 보조금만 지급해 놓고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거나, 성공 전략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기/광주시의원 : "전체 사업비가 700억이나 드는 광주의 지역혁신플랫폼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지방 교육부에 해당하는 광주시 대학협력 기능을 점검하고 혁신하며..."]

최근 광주시가 전남대의 '글로컬대학 30' 추진에 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의 지방대 지원이 급증하는 상황.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지방대 업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만큼, 지원 못지 않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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