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3.10.16 (19:37) 수정 2023.10.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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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와 관련자 명예회복 작업 어디까지 왔는지 이은진 상임위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념식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답변]

오늘 대극장에서 했는데 거의 꽉 찰 정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성인 관련자들까지 많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차관님께서 주빈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또 행사 내용 중에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계엄군에 계셨던 분과 피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직접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의 제일 마지막 작업이 화합이거든요.

화합의 정신을 보여줘서 참 모양이 좋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대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지 않은 데다가 도지사나, 국회의원도 불참을 해서 부마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참석 여부에 대한 말씀은 다 사실이고요.

제가 들은 것은 행안부 장관님이 안 오신 것은 국회에 현재 국감 중이라 빠지기가 어려웠다.

다만 이번에 행안부 차관님이 대독하신 기념사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또는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그러면 명예회복이나 진상 규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답변]

지금까지는 현재 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어떻게 보면 잊히길 강요당한 역사라 규명 작업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규명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규명 작업이란 것은 어차피 공식 기록을 위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관련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식 기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방 이 되신 분들이 1500명 중에 한 800여 분이 훈방이 되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한 700여 분 정도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두드려 맞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총 몇 명이 연행됐고 지금 진상 규명을 받은 분들은 몇 명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지금 1565명을 그때 체포를 당합니다.

이때 체포라고 하는 것은 체포 당하자마자 풀려나신 분들도 있고 그걸 훈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기록이 없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 가다가 두드려 맞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록이 없고요.

근데 그중에 즉결심판 이상 받으신 분이 한 700여 분 되는데 그중에 한 400여 분은 이미 인정을 받으셨는데 359분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가 계속 주소 추적을 해서 최근에도 안내 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사실 지금하고 당시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나 조사 과정 중에 고문이 사라진 것이 공식적으로는 1995년입니다.

당시 고문이 굉장히 만연했었고 가혹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증언만 있고 가해자나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공식 기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말하자면 지나친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평생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마가 끝난 이후에도 이분들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왔고 정부에서도 1980년 5월 17일 날 예비 검속 때 검속되신 분들도 있고 또는 형제복지원이라든가 삼청교육대 끌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생 고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밝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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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어디까지 왔나?
    • 입력 2023-10-16 19:37:03
    • 수정2023-10-16 20:30:14
    뉴스7(창원)
[앵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와 관련자 명예회복 작업 어디까지 왔는지 이은진 상임위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념식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답변]

오늘 대극장에서 했는데 거의 꽉 찰 정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성인 관련자들까지 많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차관님께서 주빈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또 행사 내용 중에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계엄군에 계셨던 분과 피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직접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의 제일 마지막 작업이 화합이거든요.

화합의 정신을 보여줘서 참 모양이 좋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대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지 않은 데다가 도지사나, 국회의원도 불참을 해서 부마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참석 여부에 대한 말씀은 다 사실이고요.

제가 들은 것은 행안부 장관님이 안 오신 것은 국회에 현재 국감 중이라 빠지기가 어려웠다.

다만 이번에 행안부 차관님이 대독하신 기념사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또는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그러면 명예회복이나 진상 규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답변]

지금까지는 현재 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어떻게 보면 잊히길 강요당한 역사라 규명 작업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규명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규명 작업이란 것은 어차피 공식 기록을 위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관련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식 기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방 이 되신 분들이 1500명 중에 한 800여 분이 훈방이 되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한 700여 분 정도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두드려 맞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총 몇 명이 연행됐고 지금 진상 규명을 받은 분들은 몇 명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지금 1565명을 그때 체포를 당합니다.

이때 체포라고 하는 것은 체포 당하자마자 풀려나신 분들도 있고 그걸 훈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기록이 없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 가다가 두드려 맞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록이 없고요.

근데 그중에 즉결심판 이상 받으신 분이 한 700여 분 되는데 그중에 한 400여 분은 이미 인정을 받으셨는데 359분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가 계속 주소 추적을 해서 최근에도 안내 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사실 지금하고 당시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나 조사 과정 중에 고문이 사라진 것이 공식적으로는 1995년입니다.

당시 고문이 굉장히 만연했었고 가혹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증언만 있고 가해자나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공식 기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말하자면 지나친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평생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마가 끝난 이후에도 이분들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왔고 정부에서도 1980년 5월 17일 날 예비 검속 때 검속되신 분들도 있고 또는 형제복지원이라든가 삼청교육대 끌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생 고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밝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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