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 2025년 입시부터 반영…내년 상반기 규모 확정 예상”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내년 상반기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한다는 것 외에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걸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 산정과 배분, 추가 증원 요청 등을 비롯한 예비 신청을 (정부가)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취합해 논의될 것인데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정해져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코로나 사태 이후 반성문을 써보면, 병상 확보 등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몇 조씩 나간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인력 확보도, 필수 분야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국민들도 현장에서 부족분을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필수 (분야에)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교육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와 관련한 인프라는 구축이 가능한지 등을 따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의) 국립대병원 분원이나 민간 시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두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지역에서 봉사하더라도 연구와 교육 등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건비 규제 등을 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