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여 “MBC 편파방송 심각” 야 “정부가 가짜뉴스 프레임 씌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MBC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 이사장 해임이 위법한 것 아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 “MBC 편파방송” vs “가짜뉴스 프레임”…‘김만배 인터뷰’ 공방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제2의 김대엽 병풍 사건으로, 성공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릴 뻔했던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라며 “해당 뉴스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생각했었다면 인용 보도라고 해도 수차례 팩트 체크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향해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언론 탄압으로 둔갑을 한다. 이게 지금 MBC가 하고 있는 태도”라며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할 의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권 이사장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팩트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더러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해서 MBC에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이러한 결정과 그 과정에서 위법·불법·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못 내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뉴스의 형식을 빌어서 뉴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가짜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개념 자체가 헷갈리고 있다”며 “허위 정보, 조작 정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싸잡아서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여, MBC ‘편파방송’ 질의…“봉숭아 학당·궁예인가”

안형준 MBC 사장의 선임 절차에 관해서는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안형준 사장이 과거 공짜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방문진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방문진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임무가 MBC 사장 선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신임 MBC 사장을 선정할 때 절차는 자기 편을 만나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형준 사장이 기소되거나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사장 역시 동반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흑색선전도 난무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다음 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다”며 “당사자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질 거라는 확약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야, 권태선 해임 ‘위법하다’ 지적…“콩가루 조직도 아니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월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단독 처리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배제됐다”, “(해임 결정된) 이사장과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해 방문진의 이사가 9명이어야 하는데 10명이 됐다” 등의 이유로 방통위가 관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방문진 이사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면 재적 인원이 10명이 되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며 “이게 무슨 검토할 일인가. 콩가루 조직도 아니고”라며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또한 “최소한 이사들의 심의·의결로 불신임안이 와야 해임 의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방문진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넘어왔나. 무슨 권한으로 방문진 이사장을 방통위가 해임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당연히 해임권도 갖고 있다”며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과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