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내역 허위 청구’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환자 치료 내용을 허위로 꾸며 1억 원 가까운 의료급여를 타낸 5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내원 일수를 거짓 청구해 7천8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