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원 “정부 필수의료 혁신, 속 빈 강정”…정의당도 “알맹이 빠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어제(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관해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 증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채 그동안의 원칙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주일 가까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었다"며 "과연 국민들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하여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발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과 의사들 눈치 보기에만 몰두하여 정책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 정의당 "알맹이는 빠지고 주객 전도…공공의대 설치해야"

정의당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알맹이는 빠지고 주객은 전도된 상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의당 내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사업추진단'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방의료원 지원 대책은 사실상 찾아볼 수도 없다"며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은 그간의 여러 전달체계안과 취약지 지역의료 보충계획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지역 공공의대 신설"이라면서 "우선 광역시도가 주도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출신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 국립대 및 인증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립대의 경우에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며 정주 여건에 필요한 주거지원,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금지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병원에 지역 감염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충족적인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