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 정부 통계조작’ 공방…“윗선 수사해야” “불법 확인 안 돼”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부산고검 등 1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 가을, 경찰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외압을 제보했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것을 묵살했다"면서 "이 몸통이 누구인지 윗선이 누구인지 이것도 저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라며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말을 듣지 않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이 점을 유념해서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박재억 대전지검장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금 이게 수사 중이지 위법한 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바도 아직 없다"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사람이 수사 결과도 나기 전에 이미 조작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조작이고 엄정히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청 등)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것이 총 620건이고, 매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도 41건이나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제공했다"는 "의혹 또는 사실"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장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도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국가 권력"이라며 수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어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