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맹공…손 “법정에서 소명 중”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부산고검 등 1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2월에 김웅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써서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손 차장검사는 "제가 제 개인 재판에 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개인의 재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국정감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불리는 문건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변호 문건'이라고 불리는 문건을 모르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손 차장검사는 "판사 사찰을 한 적이 없다. 장모 변호 문건은 어떤 문건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손 차장검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 제목을 제시하며 "가족, 장모 등 의혹 제기 관련 팩트체크, 잔고증명서 안00 사기 행각 위조 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내용인데,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 정보를 배급해줘야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이 일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제목만 보면 (윤 대통령) 장모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고 이런 정도의 문건은 어찌 보면 장모님이 변호인을 고용해서 그 변호인 쪽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걸 만드는 것이 맞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손준성 차장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하게 되어 있다"며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적법했느냐,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다수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악하는 활동을 했을 수 있고 그런 기억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비호한다든지 총장의 장모나 가족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은 지 2년이 넘었는데, 평생 수사만 해오시던 분이 수사를 받고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니까 소회가 어떻냐"는 김의겸 의원 질문에는 "수사가 절제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현재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지금 무죄를 다투는 취지 아니냐"며 "지금 징계 사건도 2심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로 생각한다.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손 차장검사를 두둔했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저의 무고함을 소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민주당 의원 질의 자체가 손 증인이 기소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증언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