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23.10.20 (19:13) 수정 2023.10.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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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야당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청와대의 이런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등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이란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역시 같이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장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심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피해자는 국감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비슷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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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여야 충돌
    • 입력 2023-10-20 19:13:37
    • 수정2023-10-20 1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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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야당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청와대의 이런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등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이란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역시 같이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장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심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피해자는 국감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비슷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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