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해병순직 사건 前 수사단장 항명 기소는 정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입니다.

이날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서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