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감…‘잼버리 파행·새만금 예산 삭감’ 책임 공방

오늘(24일) 열린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 국민의힘 "김관영 지사, 책임 회피하고 여가부에 떠넘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조직위원회 75%가 전북도 파견 공무원들이었다"면서 "그런데도 김 지사는 파행 책임을 여성가족부 등에 떠넘긴 채 뒤로 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김 지사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능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채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여러 문건을 보면 대회 개최 전 전북도지사가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불러놓고 최종 점검했고 사전 점검을 통해 대회 준비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홍보했다"며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이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 공사가 끝나고 7개월간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모든 게 늦어졌다"며 "이것만 제때 했다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프레 잼버리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잼버리 파행은 정부·여가부 장관 탓"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1차적인 책임을 진 다음 각 분야, 영역별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잼버리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권한은 조직위와 사무처가 가지고 있었고 예산도 77.4%를 집행했다"면서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이 실질적 권한 쥐고 있었고 책임도 그만큼 크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잼버리 파행은 정부와 여가부 장관의 무능, 무책임 때문인데 개최지인 전북에 책임 전가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선거 때마다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는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관영 지사 "잼버리 파행 책임 느껴…예산 삭감은 우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잼버리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에게 최종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사무국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해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있었으며, 김 지사는 조직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써 마스터플랜에 의해 진행됐는데 잼버리 이후 갑자기 SOC 예산안이 78%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에 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도민들은 생각하고 기업 신뢰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