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K-방산 ‘발목’…수출 금융 확대 시급
입력 2023.10.24 (19:28)
수정 2023.10.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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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반적인 수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분얍니다.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방위산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사우디와도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무기 수입에 부정적이던 폴란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 2차 계약도 본격화되는건데…"]
더 큰 문제는 수출 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방산이나 원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출국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 지원이 미뤄지면서 본 계약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국회가 뒤늦게 법정 자본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종섭/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이미 수주를 한 사업이나, 방산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전반적인 수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분얍니다.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방위산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사우디와도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무기 수입에 부정적이던 폴란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 2차 계약도 본격화되는건데…"]
더 큰 문제는 수출 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방산이나 원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출국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 지원이 미뤄지면서 본 계약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국회가 뒤늦게 법정 자본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종섭/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이미 수주를 한 사업이나, 방산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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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던 K-방산 ‘발목’…수출 금융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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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4 19:28:07
- 수정2023-10-24 1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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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반적인 수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분얍니다.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방위산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사우디와도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무기 수입에 부정적이던 폴란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 2차 계약도 본격화되는건데…"]
더 큰 문제는 수출 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방산이나 원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출국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 지원이 미뤄지면서 본 계약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국회가 뒤늦게 법정 자본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종섭/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이미 수주를 한 사업이나, 방산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전반적인 수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분얍니다.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방위산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사우디와도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무기 수입에 부정적이던 폴란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 2차 계약도 본격화되는건데…"]
더 큰 문제는 수출 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방산이나 원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출국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 지원이 미뤄지면서 본 계약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국회가 뒤늦게 법정 자본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종섭/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이미 수주를 한 사업이나, 방산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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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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