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30뉴스(광주)

여수시, 화양 관광단지 상수도 공사비 소송 패소

입력 2023.10.25 (10:02) 수정 2023.10.25 (10:54)

[날씨] 광주·전남 한낮 23도 안팎 온화한 가을…내일 밤 곳곳 비

곡성군민단체, 곡성군 신청사 신축 공익 감사 청구

여수시가 화양지구의 상수도 공사 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여수시 화양면 관광단지 개발회사인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사에 부과한 상수도 공사비 백 29억 원이 잘못 산정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애초 늘어난 공사비를 A사에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뒤늦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