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초고령사회 일본…현황과 대응은?

[앵커]

이어서 일본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달(9월)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 80세 이상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초고령사회 일본의 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 알아봅니다.

최가영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정치학과 전임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8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고령화 실태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에서는 80세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2070년에는 이 비율이 38.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함께 봐야 하는 것이 15-64세 생산연령인구인데요.

현재 60% 정도인데 50년 후에는 52.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는 2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데 50년 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인구도 2008년을 정점으로 이미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년 후에는 지금의 70% 수준인 8천7백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답변]

가장 심각한 것이 노동력 부족입니다.

일본에는 구직자 1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90년대 초 버블이 붕괴하고 0.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 이 지표는 2019년 1.6까지 올랐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떨어졌지만 지금은 1.3 정도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좋아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블이 붕괴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도 여러 번 있었고 2000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이 0.8-0.9% 정도로 일본이 성숙한 경제라는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의 세입 중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30% 이상을 빚을 내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60%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50% 정도인 한국의 5배 이상에 달합니다.

[앵커]

인구 고령화가 노인들의 연금과 보건의료를 포함해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일본은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세출 중 20% 이상을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지출로 30%가 넘습니다.

사회보장지출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이고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연금과 보건의료에 80% 가까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은 한국처럼 본인의 연금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낸 연금을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를 보시면 고령자의 1인당 의료비는 그 밖의 인구에 비해 4배 정도 많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초고령 사회에 맞춰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출산율 제고 등 이 같은 인구구조를 바꾸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7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보육이나 일/가정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상보육도 여러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라는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5-44세 여성의 취업률은 2006년 65% 정도에서 2021년 78.6%로 15% 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70세까지의 계속고용도 기업 측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