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R&D,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큰 폭의 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1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방 장관은 또,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