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의료계 ‘우려’…“이해상충에 따라 왜곡”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등을 착수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내 의대 단체 등 의료계는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수요조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등의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40개 의대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됐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의사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