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증원’ 일부 공감대…“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검토”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나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 측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에서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협회 측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하고 속도감있게 매주 만나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로 한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오늘 별다른 논의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늘 확인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필수의료 위기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