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10.26 (19:17)
수정 2023.10.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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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해 열린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해 열린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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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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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19:17:47
- 수정2023-10-26 19:44:15
![](/data/news/2023/10/26/20231026_1yuium.jpg)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해 열린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해 열린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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