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 처리는 추가 수사 뒤 결정

입력 2023.10.26 (19:26) 수정 2023.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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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를 수사해오던 금융감독원이 오늘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등 법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개적으로 포토라인 앞에 세웠던 창업자 김범수 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피의자인 카카오 임직원 등이 "2,400억 원을 들여 고가 매수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상승, 고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를 방해하려고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주가를 띄웠다고 본 겁니다.

또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개 조사를 받았던 창업자 김범수 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전체 피의자는 18명, 김범수 씨 외에도 법률전문가와 금융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법이 규정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에서 벗어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나아가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도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뤄졌고, 내부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연말쯤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영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경영진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질 위기인 만큼 개편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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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 처리는 추가 수사 뒤 결정
    • 입력 2023-10-26 19:26:57
    • 수정2023-10-26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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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를 수사해오던 금융감독원이 오늘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등 법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개적으로 포토라인 앞에 세웠던 창업자 김범수 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피의자인 카카오 임직원 등이 "2,400억 원을 들여 고가 매수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상승, 고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를 방해하려고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주가를 띄웠다고 본 겁니다.

또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개 조사를 받았던 창업자 김범수 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전체 피의자는 18명, 김범수 씨 외에도 법률전문가와 금융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법이 규정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에서 벗어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나아가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도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뤄졌고, 내부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연말쯤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영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경영진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질 위기인 만큼 개편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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