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인선,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

<앵커 멘트>

잇단 인사 검증 부실로 비난을 받았던 청와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도덕성까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닷새 만에 낙마한 교육 부총리 사례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청와대 인사 시스템.

TF 구성,대통령 주재 토론회 등을 거친 끝에 나온 개선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법률안을 통한 제도화, 법안의 핵심은 정무직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검증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크게 넓혔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은닉 등이 드러날 수 있게 돼 철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학계·법조계 등의 민간위원 5명도 참여하는 기구로, 예를 들어 똑같은 교통법규 위반이라 해도 어느 자리 인사냐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런 부적격 사유에 대한 판단 등을 돕게 됩니다.

<녹취> 김완기(청와대 인사수석) : "각계 대표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검증 기준, 부적합 사유 판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서는 그간의 '임기 보장' 원칙이 깨졌습니다.

해마다 업무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과감히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두 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일찌기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 맡기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