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심의…오후 2시 발표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늘(27일) 오전 심의를 거쳐 오후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합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소비자 및 시민단체, 공익대표, 수급대표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늘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19일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2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복지부에 최종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를 인상하는 방안 ▲현행 65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현행 4.7%인 기금수익률을 0.5%p, 1%p 인상하는 방안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조합해 24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들 가운데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려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6%p씩 10년간 인상하여 15%로, 수급개시 연령을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기금수익률 1%P 올려야 하는 것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천조 원 규모로 세계 3대 기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적립 기금은 2040년 1천 755조 원의 최고점을 찍은 뒤 205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령자는 늘어나지만, 가입자는 줄어드는 인구적 요인에 경제둔화 등의 요소 등 복합적 요인 때문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세였던 기대 수명은 2020년 83.5세로 늘어난 반면, 1988년 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1998년 이후 2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절반인 4.5%를 사용자가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4.5%입니다. 지역가입자는 9% 보험료율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396만 9천 명,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38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됐습니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를 기본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저출산으로 근로세대로 유입될 인구는 줄어듦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안이 발표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돼 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예정이었지만, 최근 내년 5월까지 활동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