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사건’ 제조책 징역 15년…“악질적 신종 범죄”

[앵커]

강남 학원가를 충격에 빠뜨렸던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시지요.

필로폰에 우유를 섞은 음료를 만들었던 제조책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악질적 신종 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 음료.

[강남 마약음료 사건 목격학생/음성변조/지난 4월 : "집중력 향상 음료라면서 나눠주고 조금 시음하면서 '한 줄 평' 써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신종 범죄였습니다.

1심은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재판에서 마약 음료를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모 씨의 협박을 받았다며 음료의 용도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 씨가 범행에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음료 한 병당 필로폰 1회 투약량의 3.3배에 달하는 0.1그램씩, 무려 100병이나 제조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가 결합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라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번의 마약 투약 경험이 야기할 앞으로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음료를 전부 마시지는 않아 심각한 결과까지 이르진 않은 점과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에게는 징역 10년이,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중계기 관리책과 모집책 역할을 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징역 8년과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 씨는 지난 7월 중국에서 검거됐지만 아직 국내에 송환되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