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가 협박”…담당과장 “기소 후에 ‘국토부 협박’ 물어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한 달 뒤에 당시 과장에게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한 A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A 씨에게 “지난해 10월 2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질문하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로 삼겠다는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나’고 물었다”고 말하자 A 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A 씨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 기소 후 한 달 뒤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의 보고 여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 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당시 전 전 비서실장이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묻자 A 씨는 “그렇다”면서 “전 전 비서실장은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자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