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정부가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슷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실질 국민연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