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개혁안에 “맹탕도 아니고 맹물…국회에 책임 떠넘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알맹이 빠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도 아니고 맹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금 개혁의 핵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폭탄 돌리기 하듯 국회에 떠넘겼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알맹이 빠진 개혁안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윤 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이자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무책임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약은 해놓고 막상 실행계획을 세우려다 보니, 국민 여론이 두려워 총선을 의식한 시간 끌기,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심각한 사각지대와 용돈 수준의 연금액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보완하는 국고지원 확대 방안은 없다. 대신 개인연금 홍보 강화로 사적연금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가의 공적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위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안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 ▲국고지원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안,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는 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