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결론적 숫자만 제시해선 안 돼…합의 도출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 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건 오히려 갈등을 키워 개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지, 책임지지 않으려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면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가 공론화를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