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권하지 않는 사회…OECD가 본 한국 저출산 이유 [특파원 리포트]

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0.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당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2명입니다. 한국은 끝에서 2등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완전한 꼴찌인 겁니다.

한국의 총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에서,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OECD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30년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데마 연구원을 만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물었습니다.

■ "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

우선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한국인은 대부분의 OECD 국가 근로자보다 유급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남성의 경우 주당 47.8시간, 여성의 경우 주당 45.2시간으로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긴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을 보여줍니다. OECD 평균 전일제 근무 시간은 남성의 경우 43.1시간, 여성의 경우 40.3시간입니다.
연간 근무 시간으로 보면 2천 시간이 넘는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 2017년 기준이라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 데다, 현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장시간 노동 문화라는 특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특히 한국 근로자가 대부분의 다른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점, 또 많은(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동료들과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 "출산·육아로 직장 떠나면 영원히 안녕"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도 아데마는 분석합니다.

또 한국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후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규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 OECD에서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뚝 떨어져 같은 연령의 남성과 30%p 정도의 격차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은 출산과 육아가 활발한 연령대 여성이라 해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경단녀 여성은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6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 이상 나, 15% 미만인 OECD 회원국의 두 배 이상이고,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임시 고용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 여성들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놓인 셈입니다.

■ "육아휴직 있어도 그림의 떡"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휴직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유급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좋은 제도를 실제로 쓰고 있냐는 겁니다. 실제 유급 육아휴직 지급률을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습니다.

지급률이 가장 높은 슬로베니아가 90%, 아이슬란드와 폴란드, 룩셈부르크가 70%, 일본이 60%인데 반해, 한국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 후에 내 자리가 과연 있을까 고민이 돼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 "높은 사교육비·주거 비용, 아이 낳기 망설이게 해"

높은 사교육비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49세 한국 기혼 여성의 약 31%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실제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고등교육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영국, 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꽤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높은 주거 비용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지출 비중이 1% 증가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이 OECD 본부에서 KBS 취재진에게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일과 가정 병행 분위기 정착…교육·주거비 지원"

아데마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주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높아진 취업 문, 아이 없는 가정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결혼 자체를 꺼리는 여성들의 태도 변화 등도 부가적인 원인으로 아데마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있을까요? 있긴 한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한국 노동 시장에는 장벽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줄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용주와 노조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정부는 교육비나 주거비를 지원해 자녀 양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산율이 급격히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평준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휴가, 보육, 방과 후 돌봄, 교육과 교육비 등을 아동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생활 동반자 제도·이주민 유입 효과는 글쎄"

아데마 연구원은 유럽에서 자리 잡은 생활 동반자 제도(동거로 낳은 아이 인정)와 이주민 유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은데 이혼율이 늘고 있다며, 결국은 결혼이든 비혼이든 파트너십의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면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OECD 국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는 해왔지만, 많은 국가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세대가 지나면 이주민의 출산율이 원래 인구의 출산율과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율의 엄청난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또한 본질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아데마 연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