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 구조 개혁 필요…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며,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 급여 지급액 인상과 장애 돌봄 시범 서비스 확대, 또 치안 역량 중심의 경찰 예산 배정과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5만 원 달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을 위해 배정했다면서, "(R&D 업계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계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 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속 가능 성장 위해 경제 구조 개혁 필요"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 왔다"며, '3대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 공시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거국적, 초당적 협력해야…힘 모아 달라"

윤 대통령은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 통과 등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