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병역판정검사 확대·개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 11조)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병역판정검사를 최소 한 번은 받게 됩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병역판정검사는 그동안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을 측정해 병역의 '등급'을 나누는 간단한 검사 정도로 인식돼왔습니다. 실제 초창기엔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등의 간이검사로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점차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도입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 도입으로 전문 인력도 확보되면서 이제 단순히 병역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최초로 질병을 발견한 성인 남성은 2천3백여 명에 달합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 등 심각한 질병은 물론, 당뇨와 간염 등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 "병역검사가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검사 대상 확대"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에게 일종의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사를 더욱 정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리검사 항목을 매년 1~2개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사구체여과율을 검사 항목에 넣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주요 단백질 구성원인 알부민 농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도 확대·개선합니다.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등을 기재해 제공하는 건데, 현재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 등7개 종류 57개 항목에 이르는 검진결과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치료 방법 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 '병역면탈 도구' 된 정신질환…"판정 절차 강화 및 치료 지원"

특히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 관련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관련 검사도 강화합니다.

과거 주로 체중이나 시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을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뇌전증을 겪는 것으로 꾸며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정신 관련 질환이 새로운 병역 면탈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기존의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의 3단계에 더해 최근에는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뇌전증을 포함해 이상운동증 등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환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애 판정을 엄격히 하는 한편, 심리취약자 등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심리상담 지원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