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내일부터 유료 운영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이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일(1일)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주차장 946면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요금은 최초 1시간까진 무료지만, 이후 15분이 초과 될 때마다 3백 원씩 부과됩니다.

하루에 최대 부과되는 요금은 9천6백 원으로, 전지 훈련이나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때엔 무료 주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서 구조된 2명 수사 의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8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서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관광객 2명에 대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산본부측은 소방당국이 전달한 관광객 2명의 구조 위치가 일반인 출입 금지구역인 산방산 산 16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첩 누명 쓰고 사형’ 고 오경무 씨 56년 만에 무죄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에 살던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오 씨의 여동생은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적법”

제주도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분마 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시행 승인을 받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제주분마 이호랜드가 호텔 등을 조성하려던 것으로, 2009년 해안 매립공사만 끝낸 뒤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채무 문제로 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2022년 제주도가 사업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 뒷돈 거래…전 이장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배임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 선흘2리 이장 정 모 씨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 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정씨 등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8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데다 마을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참여 저조…“3% 불과”

한라봉 등 만감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천혜향과 한라봉이 출하되기 전 당도와 산 함량을 검사해 품질 확인서를 받은 도내 농가는 5천400여 곳 가운데 160곳으로 3%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3일부터 품질검사가 진행된다며 만감류 가격안정을 위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