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원생 없어도 폐원 힘들어”…법인 어린이집 구조개혁 촉구

[앵커]

국가를 대신해 농어촌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도시화 등 영향으로 원생이 급감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기 때문인데, 폐원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슨일 이슈,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들로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텅 비었습니다.

한때 원생이 50명에 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원생이 급감하면서 결국 이 어린이집은 5년 가까이 휴원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보육 시설이 부족한 취약 지역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어린이집처럼 원생이 부족하고 수입이 줄어도 어린이집 문을 닫기 힘듭니다.

[법인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만 두게 된 거예요. 아이들 몇 명 남은 거 다른 데 다 보내고..."]

또 다른 법인 어린이집.

정원이 90명인 이 어린이집은 원생을 20%도 채우지 못해 건물 2층이 비었습니다.

때문에 원장이 차량 운행과 당직 근무까지 도맡으며 12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양희/법인 어린이집 원장 : "유아방 교사는 반 현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원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전국 법인 어린이집 1,200여 곳 가운데 문을 닫거나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160여 곳.

그런데 이들 어린이집 법인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의 저출생 영향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원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을 포기하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법인의 모든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도 열악하고 법인 해산이나 폐원도 쉽지 않다보니 전국 법인 어린이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면서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퇴로 막는 복지부는 책임져라!"]

이들은 정부에 보조금 지원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체계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유보통합 관리 일원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운영난이 더 심각해지고 지원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임진숙/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 : "휴·폐원한 어린이집도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해서 퇴로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현실에 맞는 법인 어린이집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효정/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 교수 : "보육 사업만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특례법을 적용할 때 분명히 출구가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육 취약 지역의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인 어린이집.

저출산과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 환경이 변하면서 정부가 나서 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