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1심 판결에 항소…“형량 가벼워”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15년을 선고받은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1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길 씨에게 필로폰 10그램을 제공한 마약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에겐 징역 8년, 모집책 이 모 씨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이들의 부모 등 모두 19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