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 530억중 304억 환수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 원 가운데 304억 원가량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일) 소상공인 업체 5만 7천583개에 손실보상금 530억 2천만 원이 과세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됐고, 이 가운데 4만 9천982개 업체를 대상으로 304억 5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환수해 왔는데, 상계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조치를 통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것으로, 317만 9천 개 업체에 모두 8조 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오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를 진행 중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으로 2,123만 개 업체에 52조 8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799개 업체에 114억 2천만 원이 잘못 지급됐고 지금까지 2,369개 업체에서 71억 9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등이 중복 수급을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392개 업체, 142억 5천만 원이 대상이고 현재까지 277개 업체에서 6억 9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9일 매출이 증가할 경우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8천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