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시사본부] 이상돈 “尹대통령 쉽게 변하지는 않을 듯…”

입력 2023.11.01 (15:15) 수정 2023.1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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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총선 승리 막연하게 생각한 듯
- 정부의 역사 논쟁 주도...바람직하지 않아
- 우리나라 정치...정당 양극화가 문제, 온건파 필요
- 집권당 책임자는 대통령...대표와 수평관계 불가능
- 김포 서울 편입...총선 이슈 몰이용으로 띄운 것
- 총선 앞두고 검증 시간 많아...품격 떨어지는 공약
- 유승민·이준석, 현 정권·국민의힘과 멀어졌을 듯
- 경선, 무늬만 좋은 한국 정치 저질화의 원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배종찬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11월 1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배종찬 소장
■ 출연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배종찬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시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배종찬 :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이상돈 :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한 달에 한 번 한국일보에다 칼럼 쓰는 거 하고 책 보고 그 책 블로그에다가 뭐 이것저것 역사 이야기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배종찬 :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상돈의 세상 읽기:시대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내셨고 이렇게 책을 또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 이상돈 : 그 책은 새로 쓴 건 아니고요. 제가 2000년대 초부터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 약 한 10년 동안 썼던 칼럼 중에서 반 이상은 버리고 좀 쓸 만하다, 남길 만하다 하는 걸 모아 놓은 칼럼집이죠. 그래서 정치, 사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부터 역사,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살아온 기록을 남긴 겁니다.

▷ 배종찬 :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책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여쭤볼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좀 여쭤보도록,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했고 또 그전에는 사전 환담 자리도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도 만났습니다. 또 이것이 소통이다 또 어떻다는 여러 가지 평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야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이른바 3자 회동으로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어지게 될까요?

▶ 이상돈 : 나는 뭐 그럴 전망은,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뭔가 좀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어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 보고서 정신이 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최하이기 때문에 2012년 총선이 마지막으로 과반수의 한 경우였어요. 그 후부터 계속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목해야 할 게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해도 민주당과의 표 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사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대선은 뭡니까? 사표라는 게 없잖아요. 다 긁어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대선에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근거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다음 총선을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산이.

▷ 배종찬 :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 이상돈 :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물론 민주당이 200석을 넘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야 뭐 어렵다고 보지만 이미 이번에 또 과반수는 민주당한테 뺏겨버리면 속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정국을 통제할 수 없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비로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 배종찬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은 생사가 걸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 이상돈 : 그런데 생사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사람 생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우리나라의 생사를 걱정합시다.

▷ 배종찬 :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시정 연설 전으로 그래서 상임위원장들하고도 간담과 오찬을 했고 일각에서는 조금 변한 것 아니냐. 연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또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또 호명하고 이런 걸 보면 이념이라는 단어도 시정 연설에 등장하지 않았고 좀 변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상돈 : 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불혹의 나이가 지나면 변하지 않아요, 40 넘으면. 대통령 되어서 대통령이 변한 것 봤습니까? 꺾이면 꺾였지 변한 적이 없어요.

▷ 배종찬 : 꺾일 수는 있지만 변하지는 않는다.

▶ 이상돈 : 그렇죠. 억지로 무릎이 꿇리는 거는 가능해도 나는 변하지는, 사람이 안 변하죠. 그리고 또 변한 척해 봤자 상대 당에서 보기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2010년 총선, 대선 앞두고는 뭐 새로운 보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과거로 회귀해서 임기도 못 채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 했죠. 왜? 국회의 과반수가 안 되니까, 국민의당 때문에. 그런데 그 총선에서 이렇게 되니까 막 제멋대로 만들고 해서 완전히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그냥 완전히 심판받았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정당에서 후보를 아주 뭐 좀 우리 일반 국민 정서와는 먼 사람들을 극단적인 후보를 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난번 대선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 배종찬 : 불혹을 넘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저도 바뀌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어제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자리에서 특히 야당 의원,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상당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논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이거 먼저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부분은 데이터로 봐도 지지율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 먹는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왜 굳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이상돈 : 글쎄 그런 거지.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뿐 아니라 대통령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좀 이렇게 시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좀. 잘못됐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뭐 쓸데없이 국정 교과서 주무르다가 그냥 완전히 좌초해 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민간 분야에서 학교에서 그 논쟁에 맡겨야지 이런 역사 논쟁은 나는 정권이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흉상이고 동상 같은 거 세울 때 나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세울 때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세우는 건 쉬워도 허는 건 어렵잖아요. 뭐든지 제도를 도입하는 건 쉽지만 그거를 바꾸거나 없애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개혁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할 때 좀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이상돈 교수를 청취인들 중에는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많은 또 후학도 길러내셨고 항상 비대위원장 또 후보로 종종 거론되시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시정 연설까지 지켜보시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중에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글쎄요. 그런 말해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 배종찬 : 혹시라도 바뀔 수 있다면요? 부분적으로라도.

▶ 이상돈 : 지금 홍범도 장군 이것도 말이죠. 그거를 백지화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지 세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이 와야 되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지율이 공고하게 삼십몇 퍼센트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서글프게 우리나라 양당 정치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있는 보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온건한 유권자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치인이 지금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정당이고 자신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지지 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지금 주요 정당의 주류가 과거와는 달리 양쪽이 다 강성이 되어 버렸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 배종찬 : 여러분은 지금 배종찬의 시사 본부 <보수의 품격>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돈 : 그것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이지 그 대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새누리당 대표를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 배종찬 : 잘 안 납니다.

▶ 이상돈 : 안 나잖아요. 어느 여당 대표나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제에서 집권당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그래서 무슨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수평 관계를 어디 그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어 본 적도 없어요.

▷ 배종찬 : 어디까지나 이상돈 교수의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우발적이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용산 쪽하고 해서 교감을 하고서 준비된 게 아닌가 싶어요.

▷ 배종찬 : 용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 이상돈 : 말은 없다 그래도 했다고 하면 됩니까? 왜냐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되면 김기현 혼자 뒤집어쓰는 건데 여론 추이를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이 모르겠다 그러면 여론 추이가 나쁘게 나오면 완전히 다 뒤집어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발력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당 대표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당 대표는 있으나 마나 할 때 그 정부가 잘 가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시끄러우면 이명박 말기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죽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정부가 완전히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서 상당히 계산해서 한번 띄워본 게 아닌가 싶은데 뭐.

▷ 배종찬 : 실효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게 말 그대로 내년 총선을 뒤덮을 이슈가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이 주장이 될까요?

▶ 이상돈 :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해 봤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십몇 년 전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아주 그야말로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저쪽 후보가 수도 이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해서 그때 얼떨결에 당시 이회창 캠프에서 나온 말이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이 폭락한다. 그래서 망했지만 그때 그거 때문에 완전히.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번 우리도 한번 이런 발상을 해 보자고 한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김포가 엉뚱하잖아요. 오히려 김포는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계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짧잖아요. 고양 같은 경우가 더 길잖아요.

▷ 배종찬 : 오히려 고양이면.

▶ 이상돈 : 고양이 서울하고 경계가 더 길죠. 김포는 달랑 붙어 있고 바다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거는 뭐 일종의 대선의 이른바 이슈몰이처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서울 북쪽에 도봉구가 있고 의정부 경계선에 어떤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수락산 등산 갈 때 보면 거쳐 가는 데인데 거기가 경계인데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가 절반은 예를 들면 1동에서 3동까지는 서울이고 또 그 나머지는 경기도 의정부이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듣기는 그거 때문에 뭐 집값이 좀 차이가 난다나?

▷ 배종찬 : 서울로 포함된 동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 이상돈 : 한 몇천만 원 그 당시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갈 때 이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랬다나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의정부가 그 시가 그렇게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그러니까 뭐 서울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타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당이라는 데에서 이런 거 잘못된 거 타파를 할 생각 안 하고서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벌써 나온 이야기가 하남은 어떠냐, 광명은 어떠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 배종찬 : 뭐 고양도 나오고 지금 뭐 온갖 주변 인근 도시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상돈 :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빨리 터뜨린 것 같아. 내년 한 2월쯤 되면 그냥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거 검증할 시간이 많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기현 어디 나가라 하니까 나도 뭐 한번 우리도 있다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진보와 보수 차이는 뭡니까? 보수라는 데는 책임이 있고 모든 걸 신중하고 원칙에 충실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이 선거에 패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도권 이전 같은 거 보수 정당은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이거는 뭐 품격도 떨어지고 과연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특히 나는 이게 우리가 서울이라는 뭐 예를 들면 저기 같은 아파트 단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바꿔 나가야지 이거는 어떻게 그냥 불을 지릅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 배종찬 : 교수님께서도 김기현 대표가 좀 잘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덕담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그렇게 뭐 크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제 국가가 될 때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 배종찬 : 바이든이죠.

▶ 이상돈 : 바이든이죠. 그다음에 공화당의 리더는 하원 의장, 상원 원내대표. 대통령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는 건 차치하고 우리나라 정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집단이에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 배종찬 :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앞으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만 놓고 보면 혁신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징계로부터 해소해서 끌어안겠다. 이른바 이름을 대사면이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 당사자들이 다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잖아요. 그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한마디로 헛발질한 거죠, 뭐. 그리고 이게 혁신위원이라고 뭐 되면 그러니까 그 위원장 자체가 무슨 의사 한 분 아닙니까? 솔직히 무슨 한국 정치나 뭐 정치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깊은 소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표피적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 당사자들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걷어찼는데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 배종찬 : 또 하나 중요한 게 잇따라 공천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는 코리안 젠틀맨이다, 애국자라며 유 전 의원을 높게 평가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다, 마음을 녹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마음을 녹이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하고서는 이미 뭐 멀어졌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뭐 이미 선을 넘었죠. 다 뭐 불가능한 거 가지고서 괜히 뭐 혼자 이곳저곳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의 비대위니 혁신위니 뭐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현충원 가서 꺼먼 거 입고 가고 그다음에 이른바 묘지 순례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코스죠.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혁신이 별로 할 거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세 지구의 다선 의원들 험지로 가라. 이 레퍼토리 20년 이상 들어본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 배종찬 : 20년 이상이나 된 레퍼토리다.

▶ 이상돈 :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겨우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 혁신이라는 거 다 실패했죠. 뭐 존재가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다 칼럼 써서 사람들이 다들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에다 기재를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 배종찬 : 이준석 전 대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비대위 때 이상돈 교수로부터 많이 배웠다. 상당히 또 이게 뭐.

▶ 이상돈 : 그런데 뭐 내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리고 김종인 박사한테도 많이 배웠다 그럽니까? 그랬죠?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박사한테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 배종찬 : 그래서 조금 질투 나시는 겁니까?

▶ 이상돈 :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종인 박사님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한 패턴을 과거 보면요. 한번 이렇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하다가 본인이 수틀리면 좀 나중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시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있었죠. 박근혜 때. 그런데 그게 한 번은 통했는데 두 번째는 안 통했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그런 걸 배운 것 같은데 배웠으면 좀 교훈을 배워야 될 건데 두 번째는 안 통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다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 두 사람 다 그냥 어긋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나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것 없고.

▷ 배종찬 : 그래서 이 교수님의 조언이 중요할 건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금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이상돈 : 조언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하고서는 이제 선을 넘었다고 봐요. 선을 넘었고 아마 본인도 독자적으로 뭐 혼자 좀 어렵겠지만 좀 같이 한번 창당을 해서 이번에 지역구는 어려울지라도 비례대표 한두 석에. 지난번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세 석 했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했던 민생당은 그것도 못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기도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찬 : 교수님,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쭙는다면 응할 의사는 있으신지?

▶ 이상돈 :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나는 이미 현실 정치 뜬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 배종찬 : 어디로부터 연락이 와도 참여 의사...

▶ 이상돈 : 전혀 그런 생각은 더는 없고 뭐.

▷ 배종찬 : 금태섭 전 의원이 대학 후배인데 요청이 온다면요?

▶ 이상돈 : 대학 후배가 뭐 한두 명입니까? 김기현 대표도 후배고 다 후배지, 뭐.

▷ 배종찬 : 다 후배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배네요.

▶ 이상돈 : 그러니까 다 후배지, 뭐.

▷ 배종찬 :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공천에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가능할까요?

▶ 이상돈 : 그런데요. 공천에 영향을 두는 거 과거에도 그래본 적이 없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선거했을 때도 뭐 이거는 나중에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우세 지구하고 비례대표는 다 위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정당에서 한번 전략공천, 단수공천하고 그 나머지는 경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경선, 전화번호 가지고 하는 경선이 그게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 배종찬 : 제대로가 아니다?

▶ 이상돈 : 제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당원 상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당원들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뭐 그러니까 당원이 무슨 진정성 있는 당원이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당원을 모아서 자기 그렇게 해서.

▷ 배종찬 : 공천받기 위해서.

▶ 이상돈 : 굉장히 왜곡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법을 오래전에 바꿔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무소속 출마 못 하게 했잖아요. 나는 그거는 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전에는 공천을 이렇게 막 못 하는 경우가 우세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공천을 좋은 사람 안 하면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공천에서 경선 떨어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당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경선시키면 다 안 된다고. 그전처럼 그냥 위에서 비례대표나 우세 지구에 꽂아 내면 이른바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뿌리를 박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정치 시작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경필 뭐 다 마찬가지잖아. 원희룡이나.

▷ 배종찬 : 인재 영입.

▶ 이상돈 :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경선해서 당신 들어와라 하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커리어 있는 사람들이 요새 같은 경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경선이라는 게 완전히 무늬만 좋은 그게 아주 우리 한국 정치를 아주 저질화시키는 원인 중의 나는 하나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 몇 개 주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선거를 두 번 치러서 그냥 모든 후보자가 나오는 1차 투표. 그래서 전화번호 이런 게 아니라 투표장에서 투표해서 최고 득점자 2명이 나와서 본선 가는 거. 나는 그게 차라리 우리에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른바 우세 지구에서 많은 경우에 같은 정당 후보가 둘이 나와서 본선에서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우리가 좀 이런 뿌리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이런 퇴폐성, 저질성이 나는 바뀔 수 없다고 봐요.

▷ 배종찬 : 한국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또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당을 향해서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교감이 된다. 이런 또 반응이 있기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발언 내용 또 정치적인 방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홍준표 시장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나 지금 당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대구시장이니까 뭐 그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말이지 이렇게 저거는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시장 임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갖다가 계산하고. 내년 총선에 현재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분 홍 시장이 자기가 보기에 뭐 돌아가는 게 워낙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 배종찬 : 교수님, 혹시 대구 가시면 홍준표 시장에게 연락을 하시나요?

▶ 이상돈 : 나는 대구 간 적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 배종찬 : 연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전망이기는 하겠습니다만.

▶ 이상돈 : 글쎄요. 지금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만 해도 한강 벨트가 구청장에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됐죠.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패, 특히 세금이니 부동산 실패에 대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 효과는 이제 좀 거진 또 떨어져 가지 않나 싶어요. 떨어져 간다 싶으면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라고 보죠, 수도권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지금 현재 검찰 기소 뭐 이런, 저런 거. 또 지금 민주당이 좀 환골탈태했으면 모르는데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2016년 같은 제3당은 현재 그런 큰 세력은 없죠. 다만 금태섭, 양향자, 유승민 또는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언주 의원하고 굉장히 좀 코드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종찬 : 지금 뭐 동반 토크 콘서트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이상돈 : 그것이 나는 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뭐 창당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원내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이 좀. 나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제발 양당이 과반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뿌리부터의 변화까지 깊숙이 이야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또 출연 요청드리면 오실 거죠?

▶ 이상돈 : 그때 가서 봅시다.

▷ 배종찬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보수의 품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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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상돈 “尹대통령 쉽게 변하지는 않을 듯…”
    • 입력 2023-11-01 15:15:13
    • 수정2023-11-02 10:08:33
    시사본부
- 용산, 총선 승리 막연하게 생각한 듯
- 정부의 역사 논쟁 주도...바람직하지 않아
- 우리나라 정치...정당 양극화가 문제, 온건파 필요
- 집권당 책임자는 대통령...대표와 수평관계 불가능
- 김포 서울 편입...총선 이슈 몰이용으로 띄운 것
- 총선 앞두고 검증 시간 많아...품격 떨어지는 공약
- 유승민·이준석, 현 정권·국민의힘과 멀어졌을 듯
- 경선, 무늬만 좋은 한국 정치 저질화의 원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배종찬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11월 1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배종찬 소장
■ 출연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배종찬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시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배종찬 :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이상돈 :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한 달에 한 번 한국일보에다 칼럼 쓰는 거 하고 책 보고 그 책 블로그에다가 뭐 이것저것 역사 이야기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배종찬 :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상돈의 세상 읽기:시대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내셨고 이렇게 책을 또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 이상돈 : 그 책은 새로 쓴 건 아니고요. 제가 2000년대 초부터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 약 한 10년 동안 썼던 칼럼 중에서 반 이상은 버리고 좀 쓸 만하다, 남길 만하다 하는 걸 모아 놓은 칼럼집이죠. 그래서 정치, 사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부터 역사,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살아온 기록을 남긴 겁니다.

▷ 배종찬 :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책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여쭤볼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좀 여쭤보도록,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했고 또 그전에는 사전 환담 자리도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도 만났습니다. 또 이것이 소통이다 또 어떻다는 여러 가지 평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야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이른바 3자 회동으로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어지게 될까요?

▶ 이상돈 : 나는 뭐 그럴 전망은,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뭔가 좀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어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 보고서 정신이 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최하이기 때문에 2012년 총선이 마지막으로 과반수의 한 경우였어요. 그 후부터 계속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목해야 할 게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해도 민주당과의 표 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사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대선은 뭡니까? 사표라는 게 없잖아요. 다 긁어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대선에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근거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다음 총선을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산이.

▷ 배종찬 :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 이상돈 :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물론 민주당이 200석을 넘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야 뭐 어렵다고 보지만 이미 이번에 또 과반수는 민주당한테 뺏겨버리면 속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정국을 통제할 수 없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비로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 배종찬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은 생사가 걸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 이상돈 : 그런데 생사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사람 생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우리나라의 생사를 걱정합시다.

▷ 배종찬 :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시정 연설 전으로 그래서 상임위원장들하고도 간담과 오찬을 했고 일각에서는 조금 변한 것 아니냐. 연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또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또 호명하고 이런 걸 보면 이념이라는 단어도 시정 연설에 등장하지 않았고 좀 변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상돈 : 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불혹의 나이가 지나면 변하지 않아요, 40 넘으면. 대통령 되어서 대통령이 변한 것 봤습니까? 꺾이면 꺾였지 변한 적이 없어요.

▷ 배종찬 : 꺾일 수는 있지만 변하지는 않는다.

▶ 이상돈 : 그렇죠. 억지로 무릎이 꿇리는 거는 가능해도 나는 변하지는, 사람이 안 변하죠. 그리고 또 변한 척해 봤자 상대 당에서 보기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2010년 총선, 대선 앞두고는 뭐 새로운 보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과거로 회귀해서 임기도 못 채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 했죠. 왜? 국회의 과반수가 안 되니까, 국민의당 때문에. 그런데 그 총선에서 이렇게 되니까 막 제멋대로 만들고 해서 완전히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그냥 완전히 심판받았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정당에서 후보를 아주 뭐 좀 우리 일반 국민 정서와는 먼 사람들을 극단적인 후보를 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난번 대선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 배종찬 : 불혹을 넘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저도 바뀌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어제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자리에서 특히 야당 의원,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상당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논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이거 먼저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부분은 데이터로 봐도 지지율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 먹는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왜 굳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이상돈 : 글쎄 그런 거지.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뿐 아니라 대통령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좀 이렇게 시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좀. 잘못됐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뭐 쓸데없이 국정 교과서 주무르다가 그냥 완전히 좌초해 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민간 분야에서 학교에서 그 논쟁에 맡겨야지 이런 역사 논쟁은 나는 정권이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흉상이고 동상 같은 거 세울 때 나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세울 때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세우는 건 쉬워도 허는 건 어렵잖아요. 뭐든지 제도를 도입하는 건 쉽지만 그거를 바꾸거나 없애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개혁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할 때 좀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이상돈 교수를 청취인들 중에는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많은 또 후학도 길러내셨고 항상 비대위원장 또 후보로 종종 거론되시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시정 연설까지 지켜보시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중에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글쎄요. 그런 말해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 배종찬 : 혹시라도 바뀔 수 있다면요? 부분적으로라도.

▶ 이상돈 : 지금 홍범도 장군 이것도 말이죠. 그거를 백지화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지 세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이 와야 되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지율이 공고하게 삼십몇 퍼센트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서글프게 우리나라 양당 정치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있는 보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온건한 유권자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치인이 지금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정당이고 자신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지지 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지금 주요 정당의 주류가 과거와는 달리 양쪽이 다 강성이 되어 버렸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 배종찬 : 여러분은 지금 배종찬의 시사 본부 <보수의 품격>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돈 : 그것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이지 그 대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새누리당 대표를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 배종찬 : 잘 안 납니다.

▶ 이상돈 : 안 나잖아요. 어느 여당 대표나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제에서 집권당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그래서 무슨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수평 관계를 어디 그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어 본 적도 없어요.

▷ 배종찬 : 어디까지나 이상돈 교수의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우발적이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용산 쪽하고 해서 교감을 하고서 준비된 게 아닌가 싶어요.

▷ 배종찬 : 용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 이상돈 : 말은 없다 그래도 했다고 하면 됩니까? 왜냐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되면 김기현 혼자 뒤집어쓰는 건데 여론 추이를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이 모르겠다 그러면 여론 추이가 나쁘게 나오면 완전히 다 뒤집어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발력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당 대표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당 대표는 있으나 마나 할 때 그 정부가 잘 가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시끄러우면 이명박 말기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죽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정부가 완전히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서 상당히 계산해서 한번 띄워본 게 아닌가 싶은데 뭐.

▷ 배종찬 : 실효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게 말 그대로 내년 총선을 뒤덮을 이슈가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이 주장이 될까요?

▶ 이상돈 :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해 봤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십몇 년 전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아주 그야말로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저쪽 후보가 수도 이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해서 그때 얼떨결에 당시 이회창 캠프에서 나온 말이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이 폭락한다. 그래서 망했지만 그때 그거 때문에 완전히.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번 우리도 한번 이런 발상을 해 보자고 한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김포가 엉뚱하잖아요. 오히려 김포는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계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짧잖아요. 고양 같은 경우가 더 길잖아요.

▷ 배종찬 : 오히려 고양이면.

▶ 이상돈 : 고양이 서울하고 경계가 더 길죠. 김포는 달랑 붙어 있고 바다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거는 뭐 일종의 대선의 이른바 이슈몰이처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서울 북쪽에 도봉구가 있고 의정부 경계선에 어떤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수락산 등산 갈 때 보면 거쳐 가는 데인데 거기가 경계인데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가 절반은 예를 들면 1동에서 3동까지는 서울이고 또 그 나머지는 경기도 의정부이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듣기는 그거 때문에 뭐 집값이 좀 차이가 난다나?

▷ 배종찬 : 서울로 포함된 동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 이상돈 : 한 몇천만 원 그 당시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갈 때 이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랬다나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의정부가 그 시가 그렇게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그러니까 뭐 서울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타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당이라는 데에서 이런 거 잘못된 거 타파를 할 생각 안 하고서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벌써 나온 이야기가 하남은 어떠냐, 광명은 어떠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 배종찬 : 뭐 고양도 나오고 지금 뭐 온갖 주변 인근 도시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상돈 :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빨리 터뜨린 것 같아. 내년 한 2월쯤 되면 그냥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거 검증할 시간이 많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기현 어디 나가라 하니까 나도 뭐 한번 우리도 있다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진보와 보수 차이는 뭡니까? 보수라는 데는 책임이 있고 모든 걸 신중하고 원칙에 충실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이 선거에 패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도권 이전 같은 거 보수 정당은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이거는 뭐 품격도 떨어지고 과연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특히 나는 이게 우리가 서울이라는 뭐 예를 들면 저기 같은 아파트 단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바꿔 나가야지 이거는 어떻게 그냥 불을 지릅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 배종찬 : 교수님께서도 김기현 대표가 좀 잘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덕담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그렇게 뭐 크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제 국가가 될 때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 배종찬 : 바이든이죠.

▶ 이상돈 : 바이든이죠. 그다음에 공화당의 리더는 하원 의장, 상원 원내대표. 대통령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는 건 차치하고 우리나라 정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집단이에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 배종찬 :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앞으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만 놓고 보면 혁신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징계로부터 해소해서 끌어안겠다. 이른바 이름을 대사면이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 당사자들이 다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잖아요. 그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한마디로 헛발질한 거죠, 뭐. 그리고 이게 혁신위원이라고 뭐 되면 그러니까 그 위원장 자체가 무슨 의사 한 분 아닙니까? 솔직히 무슨 한국 정치나 뭐 정치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깊은 소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표피적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 당사자들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걷어찼는데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 배종찬 : 또 하나 중요한 게 잇따라 공천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는 코리안 젠틀맨이다, 애국자라며 유 전 의원을 높게 평가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다, 마음을 녹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마음을 녹이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하고서는 이미 뭐 멀어졌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뭐 이미 선을 넘었죠. 다 뭐 불가능한 거 가지고서 괜히 뭐 혼자 이곳저곳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의 비대위니 혁신위니 뭐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현충원 가서 꺼먼 거 입고 가고 그다음에 이른바 묘지 순례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코스죠.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혁신이 별로 할 거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세 지구의 다선 의원들 험지로 가라. 이 레퍼토리 20년 이상 들어본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 배종찬 : 20년 이상이나 된 레퍼토리다.

▶ 이상돈 :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겨우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 혁신이라는 거 다 실패했죠. 뭐 존재가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다 칼럼 써서 사람들이 다들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에다 기재를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 배종찬 : 이준석 전 대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비대위 때 이상돈 교수로부터 많이 배웠다. 상당히 또 이게 뭐.

▶ 이상돈 : 그런데 뭐 내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리고 김종인 박사한테도 많이 배웠다 그럽니까? 그랬죠?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박사한테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 배종찬 : 그래서 조금 질투 나시는 겁니까?

▶ 이상돈 :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종인 박사님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한 패턴을 과거 보면요. 한번 이렇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하다가 본인이 수틀리면 좀 나중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시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있었죠. 박근혜 때. 그런데 그게 한 번은 통했는데 두 번째는 안 통했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그런 걸 배운 것 같은데 배웠으면 좀 교훈을 배워야 될 건데 두 번째는 안 통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다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 두 사람 다 그냥 어긋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나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것 없고.

▷ 배종찬 : 그래서 이 교수님의 조언이 중요할 건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금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이상돈 : 조언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하고서는 이제 선을 넘었다고 봐요. 선을 넘었고 아마 본인도 독자적으로 뭐 혼자 좀 어렵겠지만 좀 같이 한번 창당을 해서 이번에 지역구는 어려울지라도 비례대표 한두 석에. 지난번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세 석 했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했던 민생당은 그것도 못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기도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찬 : 교수님,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쭙는다면 응할 의사는 있으신지?

▶ 이상돈 :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나는 이미 현실 정치 뜬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 배종찬 : 어디로부터 연락이 와도 참여 의사...

▶ 이상돈 : 전혀 그런 생각은 더는 없고 뭐.

▷ 배종찬 : 금태섭 전 의원이 대학 후배인데 요청이 온다면요?

▶ 이상돈 : 대학 후배가 뭐 한두 명입니까? 김기현 대표도 후배고 다 후배지, 뭐.

▷ 배종찬 : 다 후배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배네요.

▶ 이상돈 : 그러니까 다 후배지, 뭐.

▷ 배종찬 :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공천에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가능할까요?

▶ 이상돈 : 그런데요. 공천에 영향을 두는 거 과거에도 그래본 적이 없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선거했을 때도 뭐 이거는 나중에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우세 지구하고 비례대표는 다 위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정당에서 한번 전략공천, 단수공천하고 그 나머지는 경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경선, 전화번호 가지고 하는 경선이 그게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 배종찬 : 제대로가 아니다?

▶ 이상돈 : 제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당원 상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당원들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뭐 그러니까 당원이 무슨 진정성 있는 당원이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당원을 모아서 자기 그렇게 해서.

▷ 배종찬 : 공천받기 위해서.

▶ 이상돈 : 굉장히 왜곡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법을 오래전에 바꿔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무소속 출마 못 하게 했잖아요. 나는 그거는 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전에는 공천을 이렇게 막 못 하는 경우가 우세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공천을 좋은 사람 안 하면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공천에서 경선 떨어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당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경선시키면 다 안 된다고. 그전처럼 그냥 위에서 비례대표나 우세 지구에 꽂아 내면 이른바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뿌리를 박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정치 시작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경필 뭐 다 마찬가지잖아. 원희룡이나.

▷ 배종찬 : 인재 영입.

▶ 이상돈 :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경선해서 당신 들어와라 하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커리어 있는 사람들이 요새 같은 경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경선이라는 게 완전히 무늬만 좋은 그게 아주 우리 한국 정치를 아주 저질화시키는 원인 중의 나는 하나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 몇 개 주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선거를 두 번 치러서 그냥 모든 후보자가 나오는 1차 투표. 그래서 전화번호 이런 게 아니라 투표장에서 투표해서 최고 득점자 2명이 나와서 본선 가는 거. 나는 그게 차라리 우리에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른바 우세 지구에서 많은 경우에 같은 정당 후보가 둘이 나와서 본선에서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우리가 좀 이런 뿌리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이런 퇴폐성, 저질성이 나는 바뀔 수 없다고 봐요.

▷ 배종찬 : 한국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또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당을 향해서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교감이 된다. 이런 또 반응이 있기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발언 내용 또 정치적인 방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홍준표 시장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나 지금 당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대구시장이니까 뭐 그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말이지 이렇게 저거는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시장 임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갖다가 계산하고. 내년 총선에 현재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분 홍 시장이 자기가 보기에 뭐 돌아가는 게 워낙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 배종찬 : 교수님, 혹시 대구 가시면 홍준표 시장에게 연락을 하시나요?

▶ 이상돈 : 나는 대구 간 적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 배종찬 : 연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전망이기는 하겠습니다만.

▶ 이상돈 : 글쎄요. 지금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만 해도 한강 벨트가 구청장에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됐죠.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패, 특히 세금이니 부동산 실패에 대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 효과는 이제 좀 거진 또 떨어져 가지 않나 싶어요. 떨어져 간다 싶으면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라고 보죠, 수도권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지금 현재 검찰 기소 뭐 이런, 저런 거. 또 지금 민주당이 좀 환골탈태했으면 모르는데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2016년 같은 제3당은 현재 그런 큰 세력은 없죠. 다만 금태섭, 양향자, 유승민 또는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언주 의원하고 굉장히 좀 코드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종찬 : 지금 뭐 동반 토크 콘서트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이상돈 : 그것이 나는 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뭐 창당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원내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이 좀. 나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제발 양당이 과반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뿌리부터의 변화까지 깊숙이 이야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또 출연 요청드리면 오실 거죠?

▶ 이상돈 : 그때 가서 봅시다.

▷ 배종찬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보수의 품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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