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1심서 실형

2020년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신도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