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탈세 철퇴

<앵커 멘트>

부동산 투자등을 통해 큰 돈을 벌고도, 온갖 방법으로 세금은 회피해온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 국세청이 2천여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있는 45층짜리 이 건물은 외국계 펀드 론스타가 4년 전 사들여 올해 매각한 건물입니다.

살 때 가격은 6천 2백억원, 매각한 가격은 9천억원, 2천 8백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해 건물을 사고 팔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를 비롯한 모든 과정은 론스타에서 직접 관여한 것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해 칼라일과 골드만삭스 등 세금을 탈루한 5개 외국계 펀드를 적발해 2천14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적발된 5개 회사의 경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외에도 해외 관계회사에 높은 이자 지급하거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회피지역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해 과세하였습니다."

이번 외국계 펀드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외국계 자본도 과세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조세 하겠다는 하나의 정책 전환을 공식적인 자세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펀드 고위관계자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구영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