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본격 심사…‘연구개발 예산’ 감축 놓고 충돌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3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33년 만에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는데, 정부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증액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대비 5조 원, 16.6%가 줄어든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예산이 깎였다면서,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근/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지금 전 세계적으로 R&D(연구개발)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추세 아닙니까? 한국만 이걸 거꾸로, 그것도 한꺼번에 16.6%나 완전히 삭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효율'을 지적해온 건 야당도 마찬가지였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혜/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장롱 특허'를 양산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 홀로 연구' 이런 것을 조장하는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정부의 연구예산 감축 결정 과정과 이에 따른 우려는 여야 할 것 없이 나왔습니다.

[김웅/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뭐가 정말로 중복적인 것인지,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과연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조승래/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도대체가.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 태워가지고, 심지어는 장난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일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앞으로 R&D(연구개발) 예산을 계속 줄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소요는 우리 전문가들, 학계 의견 등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과학계와 만나 일부 예산 확대를 시사한 데 따른 거로 보이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증액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