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우려…교육발전특구 발표에 현장은 갸우뚱

[앵커]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을 내놓으며 지방의 소멸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싣기로 했는데,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서 수도권만큼 경쟁력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 특구에 지역 입시 명문고만 들어서면서, 교육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교육과정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입니다.

특구 안에 돌봄이나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그제 : "저마다의 여건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고민하여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된 곳은 유아기부터 대학 교육까지 맞춤형 운영 모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건데 결국 대학 진학 실적만을 위한 '지역 입시 명문고'가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송화/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 :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것들을 유치시켜서 일부 학교에 지원들을 쏠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부터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입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구와 특구 아닌 지역의 격차를 벌리면서, 중소도시나 산간벽지 등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그제 : "(특목고 등 설립은) 교육 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도가 특목고를 만드는 그런 제도로 이게 고안 설계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특구 시범 지역을 공모한 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