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불법 공매도 강력 단속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합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또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