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이준석, 신당보단 국민의힘 남을 가능성 높아”

- '김포 서울 편입' 선거용 꼼수 전략.. 실현 불가능
- 이재명,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분명한 메시지 내야
- 민주당, '대표 정책' 눈에 안 보여.. 여권 공매도 금지는 시점상 당연한 것
- 민주, 강서 선거 이기고 느슨해져.. 절박함 안 보여
- 이준석, 신당보단 국민의힘 남을 가능성 높아.. 당과 이준석이 해결하는 형태로 갈 것
- 민주 내 '자객 공천'이란 말, 성립 안돼.. 비명계 지역에 나선 사람들은 정치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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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6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기화 KBS 기자
■ 출연 : 최재성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김기화 : 한 주의 시작, 여의도의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기화 :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이번에 그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까도 다뤘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일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시면서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 최재성 : 저는 뭐 선거용 꼼수 제안을 한 건데요.

▷ 김기화 : 꼼수다?

▶ 최재성 : 네. 그거 뭐 온 국민이 다 알죠.

▷ 김기화 : 그런가요?

▶ 최재성 : 네. 그리고 우선은 국가 정책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균형 발전 정책,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균형 발전 지방화시대 열겠다고 하고 여당은 수도권 확장, 서울 확장 정책을 제시하고 이게 같은 나라에서 이게 집권 세력 내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는 선거용 꼼수 전략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 김기화 : 그렇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기화 : 불가능까지요?

▶ 최재성 : 네.

▷ 김기화 : 왜죠?

▶ 최재성 : 일단 선거 지나면 이거 끝나는 거고요. 우선 서울시에서 저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여당 시장이고. 그다음에 서울의 여론은 또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포가 그냥 편입되는 것을 김포 시민들이 서울 편입은 뭐 다수가 이렇게 찬성하지만 그냥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이제 광역 철도가 도시 철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5호선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인데 이게 또 요원해지는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은 광역 철도니까 국가에서 70% 대는데 이제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도시 철도가 되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재정 부담률이. 그다음에 이게요. 서울 시내에 있는 구청들은요. 세수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다 의존하고요. 국고 지원은 못 받아요. 그런데 김포는 또 도농 통합형 도시 아니에요? 읍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례, 아이들 입시에서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 지방분도 도 지역, 도 지역은 뭐 전라도, 경기도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서울로 되는 순간 이 지방세 법인분이 서울시로 가게 돼요. 그러면 국고 지원도 못 받고 세수도 줄게 되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 있지, 5호선 문제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뺏기고 그냥 서울 편입만 한다? 김포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 김기화 : 그러니까 득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겉은 인 서울인데, 서울 편입인데 따져보면 김포시에는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기화 :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눈치를 보는 건지 지금 정확한 입장은 반대다, 이렇게 아니면 찬성이다, 이렇게 입장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야당이 찬반 입장도 대안도 내지 않는 건 당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윤건영 의원도 어정쩡하게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민주당이 좀 어떻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뭐 이미 첫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다음 날,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리고 선거를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성남까지 이렇게 따지게 되면 21개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파가 크니까 결정을 못 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대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우리는 서울 편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구나 해서 이게 뭐 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저는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 김기화 : 그런데 김포 시민들이 지금까지 염원 이후 굉장히 바라왔던 것 중의 하나가 교통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김기화 :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이 김포 서울 편입은 좀 너무 현실성 없고 졸속이다 비판하면서 5호선 연장 이야기를 차라리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대안 같은 것들,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 최재성 :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5호선 문제도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김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재정 부담을 국가에서 70% 하던 것을 거꾸로 지금 40%로 줄고 자치단체에서 60%를 해야 하거든요, 도시 철도로 바뀌니까. 지금 김포, 현재 경기도 김포시일 경우에는 70% 국고 지원을 해서 5호선을 한단 말이에요, 광역 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쓰레기장 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 김기화 : 그런데 수석님, 수석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총선 분위기를 좀 아실 텐데 국민의힘이 일단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먼저 던지지 않습니까? 그 이슈를 좀 선점한 효과,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이슈를 던진 효과를 가졌고 어제는 또 정부 발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이런 중요한 이슈를 좀 선점하지 못하고 아젠다를 계속 뺏긴다.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짐짓. 민주당이 꼭 해야 할 게 대표 정책.

▷ 김기화 : 대표적인 정책?

▶ 최재성 : 네. 대표 정책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은 아쉽고요. 다만 뭐 여당에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금지나 이런 것은 시점상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영원히 금지가 아니고 일시 중단 아니에요?

▷ 김기화 : 네, 6월까지.

▶ 최재성 : 일시 금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가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공매도 일시 중단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몇 번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별문제가 아닌데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은 그런 거는 여당도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와 상관없이 대표 정책이없다. 이런 것은 조금 매우 아쉬운 거죠.

▷ 김기화 : 수석님, 그런데 왜 대표 정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는, 왜 대표 정책이 실종된 정당이 됐을까요, 민주당은?

▶ 최재성 : 그게 그러니까 항상 선거 때는 민주당이 야당을 하더라도 대표 정책들을 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매우 아쉽고 꼭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이 아쉽죠.

▷ 김기화 :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를 더해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 제안 같은 것도 다음 혁신안은 뭐가 될지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고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되는데 뭔가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발 총선 뉴스 뭔가 이런 것이 아직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뭔가 혁신안이나 정책, 뭔가 좀 빨리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총선이 지금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김기화 :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강서 보궐선거 이기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느슨해졌다 그래야 되나?

▷ 김기화 : 벌써요?

▶ 최재성 : 네. 절박함이 좀 안 보여요. 그런 대표 정책이 없고 소위 말해서 절박함이 안 보이고 절박함이라는 거는 이제 혁신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대표 정책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 김기화 : 그렇습니다. 보면 이번에 그러면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이번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또 신당 이야기도 막 하고 하는데 공천이 최종 목적이 아닐 거다.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급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냐.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이 전 대표는 그거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셨습니까, 애초에는?

▶ 최재성 : 이준석 대표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바뀌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공천 문제 혹은 험지 출마나 혹은 불출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당에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혁신이 안 되면 그거는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릴 수는 있어도 이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되면 당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희생해야 한다. 또 영남의 다선 의원들은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이 결국은 이준석 신당 창당이냐, 아니면 남아서 출마하고 선거의 역할을 하느냐. 이 분수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될 가능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남고 그리고 남아서 징계 해제하고 공천 주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선거 때 풀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은 플러스알파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득표력이 있다 그러면 탈당해서 신당 만드는 이준석이면 확실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이고 남아서 공천받고 출마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나 시켜서 확실한 플러스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게 되면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현재로서는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리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남고 공천받고 선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 김기화 :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말을 굉장히 이제 선을 그을 정도로 세게 요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을 통해서도.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 화답을 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좀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글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상수다. 그거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 최재성 : 아니, 윤 대통령은 겉으로는 당에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진복 수석도 그랬고. 그래서 겉으로 관여는 안 하고 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 김기화 : 그거 둘 다 안 되는데.

▶ 최재성 :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통령의 출장소 안 하겠다, 뭐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윤핵관 어떻게 해야 한다, 지도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과 이준석이 해결하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정당의 지도부. 여기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할 거고 뭐 태도 변화나 뭐 이런 메시지를 내거나 뭐 할 필요도 없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당에서 윤핵관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 수도권 험지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하고도 당과 이 이준석이 정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 김기화 :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신당 창당 이야기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승민, 이언주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다. 비명계,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신당 만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 김기화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기획단이 얼마 전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출범했는데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른바 친명계 정치인들이 뭐 자객 공천,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친명계 원내가 와서 출마하는 이런 자객 공천을 돕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공천 학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무총장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요.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 김기화 : 왜 안 되죠?

▶ 최재성 : 우선은 친명계 지역에, 그러니까 비명 의원들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정치 신인들 있잖아요. 거기가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객 공천은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고 나왔을 때 김은혜 대변인을 내보낸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죽이겠다고 진짜 자객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김은혜 대변인은 지명도도 있고 하여튼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 대변인도 하고 이러니까 급이 되는 거예요, 자객급이. 그런데 지금 비명계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요. 비명 의원들하고 붙었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게 무슨 자객 공천이에요?

▷ 김기화 : 그런데 경쟁을 공정하게 하겠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던데.

▶ 최재성 : 그거는 적어도 민주당에는 해당 사항 없어요.

▷ 김기화 : 그렇습니까? 어떻게 왜 자신하시죠?

▶ 최재성 : 경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국민의힘처럼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고 소위 말해서 날리고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는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비명 의원들이 뭐 본인들이 손해 본다, 뭐 한다, 자객 공천하고 본인들이 공천 학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지만 그거는 언론에서 하고 딴 데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비명 의원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내가 학살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러면 단독 공천 달라는 이야기예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되어서 경선하게 되어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비명 의원들이 나 학살당하니까 안 돼, 이러면 단독 공천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보장되는 공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선하면 현역 의원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하위 20%,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비공개로 지금 해 놨어요, 결과를. 이 하위 20% 명단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위 20% 평가받은 의원들을 공개를 해서 경선을 정치 신인하고 치르게 해서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의정 활동 제대로 못 하고 했던 의원들이 확실히 패널티를 얻을 수 있게 해야지 이거를 비공개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느슨하다, 절박함이 없다, 현역 기득권이 그대로 공천 과정에서도 투영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비명계 자객 공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비명계 단독 공천 줘야 되느냐.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 주장이죠.

▷ 김기화 :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혁신안 같은 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최재성 : 그게 없으니까 현역 어떻게 할 거냐, 현역 기득권이 그대로 공천에 투영되는 그런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 김기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