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건전 재정 속 지자체 국비 확보 사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6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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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입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 마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비 확보 시즌이 된 거죠. 지자체들 곳간 채우기 치열한 국비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됐는데 정부 긴축 재정에 각 분야의 예산 확보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예,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지난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 했었는데 건전 재정 속에 약자 보호에 예산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정부는 지난 9월 1일이죠. 9월 1일에 총수입 612조 원 그다음에 총지출 660조 원 규모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번 제출 예산안에 대해서 2023년에 이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 재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 주요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 보조 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약 6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023년보다 33조 더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사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앵 커: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 대비 그러니까 세금도 33조 원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 유 천: 일단 올해 60조 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중요한데요.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가 줄었는데 약 2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4조 원을 냈었는데 납부액이 1,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 위축에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가 12조 원 넘게 감소했고 부가세도 9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든 것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금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국가 재정지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데 지금 반대로 건전 재정 즉 긴축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돼서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긴축 재정을 하고 또 경기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니까 또 세수 부족하고 다시 긴축 재정이라는 이런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를 의미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마저 17% 삭감한 점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건전재정 정책 '논란'...경기 활성화위한 재정 확대 의견도 있어"

▣ 앵 커:과학 분야, 우주 개발 이런 분야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수가 부족한 건 맞는데 교수님 말씀은 국가가 재정지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출 계획을 계속 줄이니까 또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수가 또 부족하니까 다시 긴축 재정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 천: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이제 대폭 줄인다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정부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여러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 유 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국가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12년 걸렸지만 20조에서 30조 원 가는 데 4년밖에 안 걸렸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한쪽 면만 들여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와 민간을 모두 합친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 통계를 확인해 보면 1976년에 저희가 겨우 60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1조 원이 넘었고 1988년에 2조 원을 넘었고, 그리고 2021년에 10조가 넘었어요. 빠른 시간에 급격히 증가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연구개발비가 609억 원이었던 1976년에 정부와 공공의 부담이 64.3%로 매우 높았어요. 근데 45년이 지난 2021년은 정부와 공공의 부담이 23.6%에 불과합니다. 즉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이 낮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R&D 예산 삭감' 與野공방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연구개발비가 선진국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 우리 경제가 과거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하던 그런 제조 중심의 생산 경제에서 지식경제 즉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로 전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기술 강국이에요. 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사회라는 건데요.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사회라는 걸 의미하고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 또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다시 저렴한 인건비 기반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회귀하겠다 이런 거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 이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지식경제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인재가 기술이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어떻습니까?

□ 유 천: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탈 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3,700억 원 감축했고, 또 이제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42억 원에서 내년 1억 8천만 원으로 전액 거의 다 삭감이 됐고,

▣ 앵 커: 에너지 분야는 거의 삭감됐네요.

□ 유 천: 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올해 1조 원이었는데 내년 6억 원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예산도 77억에서 58억 원으로 또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54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줄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상당히 내년에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너지 및 감염병 대응 예산도 줄줄이 삭감"

▣ 앵 커: 풍력이나 이런 건, 이 지역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미래 먹거리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제가 앞서 오늘 오프닝에서도 별도 검토, 추후 검토, 지속 검토라고 하면서 의대 신설 문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의료의 공공성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의료 분야 쪽 예산 교수님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 유 천: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올해 9,500억 원에서 내년 130억 원으로 급감한 점입니다. 여전히 이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든 걸 감안하면 내년에 공공병원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 앵 커: 올해 9,500억 원이 내년에 130억으로 급감했다고요? 130억이요?

□ 유 천: 네, 130억 원으로

▣ 앵 커: 1,300억 아니고요? 많이 줄었네.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지역에 의료원들

□ 유 천: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 9조 9천100억 원에서 내년 8조 9천400억 원으로 감소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고, 반면에 이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예산이 올해 56억 원에서 내년에 60억 원으로 또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예산이 63억 원에서 83억으로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예산이 97억 원에서 내년 122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는데 전문가들께서 이에 대해서 공공의료는 줄이고 의료 민영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 커: 의료 민영화 관련 기술 개발 쪽에는 예산을 늘려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하네요. 청년들 일자리 예산 어떤가요?

□ 유 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올해 8,9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중소기업이나 건설, 해운 등에 속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인재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매우 아쉽게 느껴질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와 회사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인 청년 내일 채용공제가 일반 예산이 4,3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2,1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각각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예산이 올해 1조 2,300억 원에서 내년 9,400억 원으로 감소했고 반면에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이 올해 1,260억 원에서 내년 2,400억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 경험 지원 예산 1,110억 원이 청년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를 6개월 인턴 채용 예산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인턴 체험과 관련된 예산은 높여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과 학습 지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보여서 안 그래도 높은 취업 미스매치가 더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앵 커: 중소기업의 취업이나 이런 보조금들은 삭감했다는 거니까. 그렇네요. 정부가 이렇게 내년 예산을 이제 많이 긴축 재정한다. 어쨌든 이제 분야별로 늘어난 예산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거의 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줄었다. 이런 분위기라서 지방정부, 지자체들마다 이제 내년 예산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더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전남도, 내년도 국비 9조 확보 총력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그렇습니다. 2024년은 긴축 재정인 만큼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점이고 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가 올해 11조 6천억 원 정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 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 감액될 것으로 보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앵 커: 전남에 상당히 여러 지자체가 직원들의 월급 주기도 빠듯한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1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군 지역들도 꽤 있는데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충격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교부금도 연동돼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건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지방교부금이 11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이 경북으로 1조 7,637억 원, 이어서 전남으로 1조 3,684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남 예산이 10조 3,38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3.2%에 해당되는 수입이 줄어든 거죠. 지금 무안군의 경우를 보면 지방 교부세가 전년보다 550억 원 줄어들어서 비상 재정체제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투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착공 중인 공사는 내년 이후로 발주 시기를 미루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축제도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고 또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어떤 민간행사나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교부세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미 확보한 예산도 증액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국비를 전남이 이제 8조 6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8조 6천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거를 방어하고 또 증액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해당 분야를 보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그다음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탄소 중립대응국가 실증단지 구축, 우주 발사체 사업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광양 공업용수 건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정자립도 낮은 전남 시군에 지방교부세 감소는 큰 타격"

▣ 앵 커: 정말 지자체들마다 예산 국비 확보 전쟁 그야말로 이제 치열할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 유 천: 이제 시작되는 예산 국회는 새해 지역 살림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내년도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산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태인데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사실 지역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질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관련해서 최근 정부에서 의사 증원을 한다고 하면서 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몇 명 증원할 거냐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이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 앵 커: 수요조사 자체의 참여가 불가능하군요.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는데 전남에는 의대 수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지역민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질 때 전남의 의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재정 지원 그리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은 이게 사실 전남도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어떤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 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