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 ‘찰칵’ 소리 자율화, 어떻게 보세요?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과 관련된 집단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어제(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결과를 정보통신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3천851명이 참여했는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3천281명으로 전체의 85%였습니다.

카메라 촬영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85%가 넘었고, 카메라 촬영음이 외국에서는 자율인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82%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 사진 찍을 때 '찰칵' 2004년 도입...한국과 일본뿐?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민간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 업계가 이 표준안을 공유하면서, 국내 휴대전화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없애고 싶어도 이 소리를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당초 목적은 '불법촬영' 범죄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권익위는 유엔 가입국가 139곳 가운데 한국과 일본 2개 나라만 촬영음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익위 "의견 엇갈려...설문조사 내용은 전달"

권익위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걸 자율화하면 불법촬영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