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이틀차 심사…R&D 예산 삭감·긴축재정 적절성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적절성을 위주로 이틀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R&D 예산 삭감이 명확한 기준, 또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R&D 예산이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또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중요한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나눠 먹기로 매도돼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R&D 예산을 좀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에는 여도 야도 다 공감대가 형성됐다. 무작정 다시 원상복귀 하자는 그 주장은 또한 무책임하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술 개발 분야,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빅테크 분야의 투자는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당 소속 엄태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은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에 모자라서 나눠 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 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다"며 태양광 사업을 예로 들면서 "소위 진보라는 그룹들에서 우리들끼리 나눠먹기한 사례 중에 이것도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랫동안 R&D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그리고 아주 파편화된, 분절화된 연구들이 많고 그것이 성과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추스를 때가 됐다, 그리고 제대로 된 R&D를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관련해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올해 60조 세수 펑크 난다"며 외국환평형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서 세수 부족분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가장 피해 보는 게 서민들이고 약자들이다. 그리고 피해가 다 지방으로 간다.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주장하면 지방 경제 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올해 복지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 예산안을 대변하는 게 미래 세대와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는 타이틀 네임을 드리고 싶다. 장애인 예산도 무려 8.6%가 증가했다"고 정부 예산 정책 기조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며 "다만 현장의 민생,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늘 무겁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도, 지금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공매도 관련 추진 배경과 효과,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 추진이 졸속인 것 같다. 무능력, 무책임해 보인다"며 "시장 신뢰를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발표했으니 반드시 실효적,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문제 그리고 올림픽 도로가 제가 오늘도 5시 반에 출근했는데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서 지금 나온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며 "국토교통부로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론은 나중에 제기된 것이고, 그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