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휩싸인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대표성·의제선정 쟁점화

[앵커]

갈등이 첨예한 교육 현안을 '공론화'로 풀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관련 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홍보부터 대표성과 의제 선정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교육 공론화추진단은 첨예한 교육 현안에 대해 각계의 숙의를 거쳐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발족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실무지원팀 등을 꾸렸습니다.

[윤건영/충청북도교육감/지난 8월 :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2019년에 공론화추진단을 발족해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주교육청도 4년 전부터 교육 3주체 등 각계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결국 행정감사장에서 '전국 최초의 공론화'라는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정훈/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 : "교육 현장에서 하는 공론화 사업이라는 부분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충북교육 공론화추진단이 논의하고 있는 '교육 주체 간 관계회복 방안' 의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지금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조차도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찬반 입장이 첨예한 대안고 개교 연기 등의 교육 현안은 정작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의사 결정을 대화 없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교육 정책을 펴나가실 수 있는지…."]

위원회의 구성 절차도 보다 대의성을 갖춰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충북은 공론화 위원과 특별위원 17명을 모두 교육청이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과반을 도민 공모로 선정합니다.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공론화) 의제가 제한되었으며, 교육청에서 위촉한 인사를 중심으로 참여단이 구성됐다면 오히려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북교육 공론화추진단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육청은 관련 예산으로 올해와 내년에 모두 4억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현기·김장헌/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