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도·전남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점검 철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7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문수·박형대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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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금 전남도의회는 정례 회의 중입니다. 전남도와 출자 출연 기관들 전남도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전남도의회 소식 두 분의 의원과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안전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소방안전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이하 김문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앵 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박형대 의원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이하 박형대): 예, 반갑습니다.

▣ 앵 커: 지금 순천에 가 계시죠. 의원님은?

▧ 박형대: 순천에 있습니다.

▣ 앵 커: 순천 출장 가신 거예요?

▧ 박형대: 오늘 순천교육지원청과 고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그래서 순천에 지금 와 있습니다.

▣ 앵 커: 그러시군요. 전화 연결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김문수 의원님은 신안의 제1 선거구 맞죠? 민주당 소속

□ 김문수: 네, 맞습니다.

▣ 앵 커: 신안군 의회에서 재선 하셨나요?

□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이제 전남도의회에 입성해서 지금 재선,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소속인데 요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 어떤 일정 보내고 계십니까?

□ 김문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 확인을 두 군데 좀 걸쳐서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 앵 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 김문수: 목포 도시가스의 겨울 안전 화재에 대한 내용 점검 현장 현장 점검하고 두 번째는 벌교하고 낙안 도로

▣ 앵 커: 지방도

□ 김문수: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하고 왔습니다.

▣ 앵 커: 벌교-낙안에 그 지방도 공사가 꽤 큰 공사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전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 김문수: 현장에서는 보통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안전하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던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다음에 시행시기는 적당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정한 검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 앵 커: 지난여름에 전남이 이제 폭우 때문에 함평의 수문 관리원 사망 사고가 안타깝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이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행감에서 안전건설 소방위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행감하고 계시나요?

□ 김문수: 가장 중요한 게 다중 집회에 대한 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겨울철 화재 예방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집중 폭우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점검 그다음에 이 준공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공사 현장에 대한 조기 준공 그래서 내년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김문수 의원께서는 딱히 뭐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쓰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 김문수: 저는 특별히 안전건설 소방위원인데 사실은 저는 농업 하고 수산업종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잠깐만요. 진보당 소속의 장흥 지역구 박형대 의원님 오늘 이제 동부권에 가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일정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 이번에 행감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 박형대: 저는 이번 행감에서 김대중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미래 교육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잘 스며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하면 추상적인데 저는 핵심적인 분야를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중요한 교육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기후 환경교육이거든요. 기후 환경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교육 부분이 인공지능 AI 정보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학기제라든지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일종의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확대되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스며들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게 있던데요. 전남 교육은 기후 생태 교육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이 겉돌고 있다. 이런 지적을 의원님이 하셨고요. 전남교육청에 말씀해 주신 AI 관련 교원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 했어요.

▧ 박형대: 예, 맞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경우 대략 예산이 54억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 앵 커: 전남교육청에.

▧ 박형대: 그런데 그중에서 반 정도가 학교숲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조경 사업으로 전락된 경향이 있습니다.

▣ 앵 커: 환경의 교육 사업이 조경 사업이 되고 있다.

▧ 박형대: 그래서 그런 면들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기후 환경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AI 정보교육은 특히나 2025년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수업 시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 교사는 매우 부족합니다. 중등은 중등, 고등해서 30%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 교사 배치 비율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분들이 심지어 4개 학교까지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보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AI 관련한 교구들은 사실은 넘쳐나고 있는데, 이를 지도하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해서 순회 학교를 4곳이나 순회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형대: 그렇습니다. AI 교실이라든지 또는 AI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1인당 1개씩을 그래서 다양한 교재 교구를 지급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선생님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교육부도 그렇지만 교육청 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 이게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렇군요. 그리고 학교 전광판 90% 이거 뭐 특정 업체가 독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번에 하셨어요?

▧ 박형대: 기후가 많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기상 상황을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건 있습니다.

▣ 앵 커: 학교의 기상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학교마다 설치돼 있나요? 미세먼지나 온도, 습도 알려주는?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전광판이 있음에도 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 앵 커: 고장 난 거 아닐까요?

▧ 박형대: 있는 것이 작동되고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강하면 기상 상황을 충분히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물에 2개씩 붙어있는 데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시스템에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답변 들으신 게 있습니까?

▧ 박형대: 1차 교육청 본청 행정 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함께 공감했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발생됐는지를 교육지원청 순회를 하면서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과정을 통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교육청 본청 행정 사무감사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때 최종적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 앵 커: 오늘 그럼 동부권에서도 이제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관련한 기관들 방문이 있습니까?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22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위원들 10명이 반씩 나눠서 11개 지역씩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교장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십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유치원장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을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것도 비판이 좀 있긴 했는데

▧ 박형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남의 교육정책이 또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도정을 더 면밀히 살필 수가 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도 전남도와 교육부의 이런 교육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렇게 해서 오늘 어디를 가신다고요?

▧ 박형대: 오늘은 순천지원청과 고흥지원청을 하고요. 어제는 여수하고 광양을 마쳤습니다. 교육장님들도 준비를 잘하셨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나오셔서 정말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상당히 실속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건의사항도 같이 청취를 합니까?

▧ 박형대: 예,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정말 건의사항 말씀하실 때마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 앵 커: 박형대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김문수 의원님이 저는 농업이나 수산 쪽에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농업▧수산 쪽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이번에 혹시 그러면 행감에서 좀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언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 김문수: 특별하게 우리 전라남도의 85%가 중소농입니다. 그래서 1.5헥타 미만 소득해봐야 고작 한 800만 원 연간 소득이

▣ 앵 커: 너무 적네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실제 작년 22년도에 국가 농업소득 평균이 얼마였냐 하면 948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전라남도가 가진 가장 취약한 문제점들이 중소농들에 대한 소득 보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 중점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농협이 수확기를 앞두고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미를 좀 방출해 달라. 이것 때문에 의원님이 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말이 되느냐 농협이 농민들의 쌀값을 이렇게 수확기를 앞두고 재고 쌀을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게 농협의 역할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 김문수: 맞습니다. 농협 자체가 출범했을 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써의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뜻으로 출범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런 현상을 보면 농협이 농협을 위한 농협이지 농민을 위한 농협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5만 톤이 방출돼 쌀 가격이 추락해가지고

▣ 앵 커: 지금 산지 쌀값이 얼마 정도나

□ 김문수: 지금 한 21만 원 정도 되는데

▣ 앵 커: 80kg 한 가마당.

□ 김문수: 지금 방출한 이후에 다시 지금 하락세로 되돌아섰습니다.

▣ 앵 커: 21만 원 정도 겨우 올라갔는데,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까?

□ 김문수: 그래서 지금 수확기 쌀값이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대 약간 좀 웃도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도 지키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쌀 목표 가격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80kg 한 가마당 20만 원대 이상은 좀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참 어렵네요. 농촌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어려운 상황 농업 예산도 많이 이번에 깎인 것 같고요. 걱정이 많네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 복지 또 이전 소득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농업소득이 훨씬 더 줄지 않겠냐

▣ 앵 커: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수산 분야도 정말 걱정이에요.

□ 김문수: 수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 방류이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고 또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산물들이 굉장히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특히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강구돼야 되고 특히 일본 오염수 방지에 대한 대책 어민 대책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박형대 의원님? 농업이나 수산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할 말이 많으시죠?

▧ 박형대: 지금 가장 큰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생산비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름값도 작년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기료가 예년에 비해서 2배 3배 막 나와버리니까 정말로 본인이 순이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생산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농민들도 정말 내년에는 이제 농사를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농민들 편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당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전남도가 생산비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생산비 지원을 해라. 보니까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지난달에 전남도청 앞에서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해 달라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도 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 얘기좀 해볼텐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긴축재정 한다고 하니까 지자체간의 국비확보 전쟁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전남도를 포함해서 전남도를 포함해서 전남도도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가장 낮을 것이고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인 지역도 꽤 많잖아요?

▧ 박형대: 재정관을 바로잡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민 경제가 힘들면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가 화랑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면 인플레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는 돈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채권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도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세입이 줄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도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이럴 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집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 앵 커: 안심시켜야 된다.

▧ 박형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나 시군은 자꾸 세입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 입에 달고 살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재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 앵 커: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문수: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2023년 내년도 예산에 약 1,500억 정도가 보통 교부세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도 약 한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 한 1,600억 정도 이상이 전라남도 예산에서 내년에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작년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2023년도 세수가 약 한 60조 결손이 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전라남도가 그래서 전라남도가 작년 다행스럽게도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 한 2천억 정도의 통합기금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배치했다가 올해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특히 큰 문제는 없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17개 광역시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국고보조 예산이 약 3.9% 늘어가지고 그 역할이 사실은 한 사람의

▣ 앵 커: 한 사람의 역할입니까?

□ 김문수: 국회 예결위원장

▣ 앵 커: 서삼석 의원의 역할이 컸다.

□ 김문수: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해 주셨다.

▣ 앵 커: 예결위원장이 톡톡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전남도가 숨 쉴 만하다. 박형대 의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한마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형대: 아까 말씀 덜 드린 부분을 보충하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불필요한 예산들은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역할 기대하고요.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마무리 인사

□ 김문수: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가, 그래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 커: 박형대 의원, 김문수 의원 두 분의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잘했다고 할 때는 응원의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강하게 질책도 해주시는 게 관심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