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다음 주 국회 상임위 상정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