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환경 오염 우려는?

[앵커]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환경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환경 관련 각종 규제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만큼, 개발 사업에 치중한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천1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비자림로의 첫 확장 공사를 하며 삼나무 9백여 그루가 잘려 나갔습니다.

이후 환경 훼손이냐, 주민 숙원 해소냐, 첨예한 논란 속에 지금까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고 이제 개발의 욕구들이 팽배해지면서 난개발 논란들이 많아졌고요."]

내년에 출범하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 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생태 자원의 현명한 활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기에 자칫 개발 사업 위주로 편중될 수 있는 상황.

생태계 훼손이나 난개발 등을 막는 환경 특례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견제할 수 있는 자구책은 뭔가? 이런 고민들이 없이는 저는 이 법이 실제로는 난개발을 자초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강원 특별자치도의 경우 대관령 산악 관광 개발 사업을 비롯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이 속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승희/생명의숲 사무처장 : "강원 특별법 1호 사업이 지금 대관령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구체 생산 공장 등 입주 기업의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 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