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키우고 균형발전?…‘메가시티’ 모순 논란

입력 2023.11.09 (07:39) 수정 2023.11.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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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방소멸 상황에서 "서울을 키운다"는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인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처럼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 등 인근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자, 부산과 광주까지 3개 축으로 메가시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지난 7일 : "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도 한 오백만 이상의 도시로 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같은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경남 양산과 김해를 부산에 편입하자는 '메가 부산' 주장에 경남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는 지역 간 산업, 문화, 교통 등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 규모의 경제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것인데, 행정구역 통합이나 인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철학의 빈곤이고 실천 전략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선용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빨리 즉각 더 시간 끌지 말고 솔직히 사과하고 중단하는 것이 좋다…."]

메가시티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까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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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키우고 균형발전?…‘메가시티’ 모순 논란
    • 입력 2023-11-09 07:39:30
    • 수정2023-11-09 08:33:52
    뉴스광장(부산)
[앵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방소멸 상황에서 "서울을 키운다"는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인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처럼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 등 인근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자, 부산과 광주까지 3개 축으로 메가시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지난 7일 : "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도 한 오백만 이상의 도시로 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같은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경남 양산과 김해를 부산에 편입하자는 '메가 부산' 주장에 경남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는 지역 간 산업, 문화, 교통 등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 규모의 경제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것인데, 행정구역 통합이나 인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철학의 빈곤이고 실천 전략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선용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빨리 즉각 더 시간 끌지 말고 솔직히 사과하고 중단하는 것이 좋다…."]

메가시티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까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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