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대폭 증액, 기만적 예산 바로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되어 1조 원 넘게 편성되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활비 예산 심사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 규정 강화 ▲자료제출 통해 사용처 해명 ▲내부지침 공개 등을 제시하며 "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해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다. 하도 말이 같잖아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억7천만 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 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며 "말장난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도 일국의 장관인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