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탄핵안’ 우선 막았다

입력 2023.11.10 (07:10) 수정 2023.11.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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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본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 끝에 국민의힘의 전격 철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이동관 지키기'를 선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까지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던 국민의힘.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악법 통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자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포기를 선언한겁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몰랐어요. 몰랐고. 저도 1번이기 때문에 모든 필리버스터 준비를 다 해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을 경우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이럴 경우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부터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도 산회했고,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민주당은 그토록 반대했던 4대 법마저 포기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며,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국회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발의된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안을 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때 다시 탄핵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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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탄핵안’ 우선 막았다
    • 입력 2023-11-10 07:10:13
    • 수정2023-11-10 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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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본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 끝에 국민의힘의 전격 철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이동관 지키기'를 선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까지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던 국민의힘.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악법 통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자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포기를 선언한겁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몰랐어요. 몰랐고. 저도 1번이기 때문에 모든 필리버스터 준비를 다 해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을 경우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이럴 경우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부터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도 산회했고,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민주당은 그토록 반대했던 4대 법마저 포기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며,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국회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발의된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안을 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때 다시 탄핵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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